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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범위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월급 즉 급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은 그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금 등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회사도 있지만,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로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 주,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 등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되면 바로 이 정기성을 갖춘 것이 됩니다.

일률성

금품 뿐만아니라,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위의 말들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된 통상적인 금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적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직책수당, 기본급, 기술수당(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 가치와 연관), 위험수당, 근속수당(근로자 숙련도와 관계가 있음으로 소정 근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전직원 지급), 식대 및 교통비(고정지급시), 성과급(최소보장), 정기상여(일할계산)

통상임금이 아닌 것

식대 및 교통비(실비), 부정기상여(명절,휴가 등), 가족수당(부양가족수), 만근수당, 정기상여(재직자만 지급), 성과급(근무 성과)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계산법 예시

통상임금계산은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만원, 상여금 4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지급 시

계산식은 '200만원 + 100만원 X 3회 / 12개월 = 200만원 + 월 25만원'으로 통상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도출됩니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법을 말씀드렸지만, 주급, 일급, 시급에 관한 통상임금은 별도의 다음 순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계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209시간, 주 44시간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은 월 243시간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계산 공식


간단하게 통상임금계산 공식은 하기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월) /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치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하루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치 통상임금 X 미소진 연차일수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X 50%)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계산법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계산하는지는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이용할 때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 활용법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상임금계산기에 들어가시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월 수당이라는 부분은 계산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이라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통상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Favicon of https://uhastory.tistory.com 유하v 2018.12.27 01:02 신고

    급여부분에서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ㅎ

연차수당계산법연차계산법에 이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분들은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체크하게 됩니다.

저도 현재 연차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보니 이 것을 다 소진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는데, 안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챙겨야할 것입니다.


연차계산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 : 2018/12/20 - [경영기획자 Management planner] - 연차계산법 알아보기 - 연차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예를들어 2018년 4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년 4월 1일에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유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일이 넘어갈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단, 노사가 1년차 때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날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우도,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항상 연차사용에 대한 서면과 메일이 날아오고, 시스템에 연차사용 계획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쉬지도 못하면서 연차가 날아간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절차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가 충분히 악용할 수 있을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류 작업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연차를 등록해놓고 은근히 연차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경우도 많이 겪어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연차수당 지급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 후 계약만료 시,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을 15개만 지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근속 후 일괄발생 연차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9인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 / 209시간 -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 X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도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리지갑

연차수당계산기

계산법이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월급과 별도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연차수당보다는 차라리 연차를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Favicon of https://uhastory.tistory.com 유하v 2018.12.21 23:41 신고

    손해보기 전에 얼릉 챙겨야겠어요 ㅋㅋ

    • Favicon of https://run2plan.kr 런투 2018.12.21 23:41 신고

      요즘 공부하면러 포스팅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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