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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문과출신이다보니, 연구소라고 하면 대학연구소를 떠올렸구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요구 조건만 잘 맞춰주면,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더라구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신규법인이 대출을 받기에도 유리한 점 또한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요건이라는 것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 셀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입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신규설립 안내에 들어가서 신규설립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요건, 처리절차, 신고서류까지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에 해당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사항은 보완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비영리법인 이 외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개발도 설계부터 시험제작에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이나, 행정업무, 공동연구나 국책과제를 제외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신고요건은 대기업 10명이상, 중견기업 7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벤처기업/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2명이상 이며, 전담부서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이상인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인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나 특성화고,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연구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거나,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들은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별도의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 50㎡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가 필요하나, 면적 50㎡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는 최소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책상, 의자를 구비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을 하고, 설립신고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완사항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갖추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서류는 시스템 상에 입력할 내용인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조직도 1부,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기업확인서 등이며, 연구전담요원들의 경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기타 서류는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서류 이외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하기를 클릭하고, 사업자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등록을 누르시고 신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신규설립을 하게 되면,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되면, 거의 대부분 조건에 만족할 것입니다.

 

기업정보 입력란에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당사의 경우 소기업으로 입력을 하였고,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잘 입력해줍니다.
연구개발개요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진행하시는 것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고, 한두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인력현황에 대한 정보, 연구시설(기자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실험자재 몇가지와, 전자현미경 같은 것을 입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자재만 갖추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두번 일하지 않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제출하신다면 설립인정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요건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공간확보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없이, 포스팅 내용과 사이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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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정관 작성

법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법인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에 대한 것도 모두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바람에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사를 설립할때, 대표님이나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등기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관에 반영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의 구성은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과 주권, 주주총회, 임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법에 따른 표준정관으로 많은 회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정관은 신경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의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하여야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은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은 반드시 반영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의 경우, 만에하나 임원 사망 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도 상법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세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관을 초반에 작성할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변경을 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유는 법인의주소지이전, 임원변경, 재산처분, 목적사업 변경 등입니다.
저의 경우 목적사업 변경으로 2차례, 규정 추가 등의 전면개정 1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절차>


정관변경의 경우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이 변경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열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여야합니다.

▶ 법인 정관 공증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공증사무소가 가깝거나, 아직 주주를 모으기 쉬운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에 감사를 둔다면 굳이 공증은 필요없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한 회사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감사가 없다보니 공증사무소를 통해 의사록 공증을 받았습니다.

<의사록 공증 서류>


의사록 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받은 뒤에는, 지방세 납부,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등기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방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제출 서류의 경우, 미리 문의를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정관의 경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사업 추가는 다양하게, 앞서 말씀드린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급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정관을 작성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한다면 20~30만원을 주고 법무사사무소를 통할 필요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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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눕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법인사업자도 별도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글을 올려놓았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고,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네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법인설립 요소 결정

 법인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법인설립 요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요소란, 법인 상호명, 본점의 소재지(법인 주소), 사업 목적, 정관, 설립 자본금, 주식사항, 임원구성의 7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7가지는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억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의 크기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지방)에 따라서 법인설립 비용(등록면허세, 교육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무법인에서는 세무기장 계약을 하게되면,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세금 외에는 수수료를 안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식사항, 임원사항의 경우에는 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지역 내 동일상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로 정하시면 됩니다.
② 본점 소재지 :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사업목적 결정 :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고 원하는 사업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④ 설립자본금 : 자본금에 대한 세금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임원구성 :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함께 회사를 꾸려나갈 임원과 주주를 구성해야합니다.  

                  1인 설립법인이라도 지분 없는 임원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정관과 주식사항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세팅할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저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제 블로그의 구독자 분들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2단계 : 필요 서류 준비

법인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설립 서류>



※ 잔고증명서 발급 전, 정해진 법인설립 자본금에 따라 주주들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준비

위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로, 일부 법인에 한하여 자격증명원(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증명서, 의료법인은 의사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들은 위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3단계 :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반드시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1, 2단계를 꼼꼼하게 잘 진행하셨다면, 큰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때는 자본금과 사업장소재지에 따라서, 공과금이 발생되며, 등기소에 가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차체(시군구청)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 직원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 지역에 따른 법인설립 공과금>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단계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3단계까지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때도 서류의 누락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간단하게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저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도 법인설립을 진행해봤고, 셀프로도 진행해보았습니다.
사실 서류 양식과 예시만 있으면 충분히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20만원~30만원 들여가면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요즘은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전자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법인설립 진행 시, 정관을 구성할때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세무기장도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매우 저렴하게 진행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재무지식이 있으신 분의 경우, 세무기장 수수료를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류 양식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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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

세사람과 함께 지분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네요,.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후 매출이 4개월 정도 일어나지 않아서, 자금 사정도 안좋아서, 정책자금을 받아서 겨우 메꾼 적도 있고, 함께 회사를 설립한 두 사람과 다투는 바람에 사업분할을 할뻔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하나하나 이겨나가다보면,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경영기획을 하였고, 지금은 그것을 사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일을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익을 올릴려니깐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료들이 회사 조직을 경험한 적이 없다보니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회사를 경영해야하는 점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유통채널도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에 다다랐구요.

 

아직도 한번씩 회사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지만, 그만큼 목표한 바를 이룰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하는 일이 모두 수익과 직결이 된다는 점에서도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거나, 겪었던 일들을 위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와 유용한 정보, 과거 현재 미래의 시행착오도 포스팅에서 드러날 것 같네요.

물론 경영기획 관련 내용도 한번씩 포스팅 하면서, 이론이 어떻게 실제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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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mduck01.com 담덕01 2021.05.20 12:55 신고

    와~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셨네요.
    그것도 회사 경험이 없는 분들과 함께.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부럽게 느껴지는데요. ^^

    • Favicon of https://run2plan.kr 런투 2021.05.20 13:03 신고

      그래도 근근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

    • 런투 2021.05.20 14:38

      인프라가 없고, 인맥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매출이 조금이나마 나오고 있어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계속해서 업력을 쌓아가면 좋은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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