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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만 약 2,80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카투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도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인가?

윤씨는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 박씨(26세)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있던 윤씨와 그의 친구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그 충격으로 인해, 15미터 이상 튕겨나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후 뇌사상태로 40여일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박씨는 혈중 알콜 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전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창호씨의 친구분들이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창호씨의 친구인 김민진씨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윤창호법의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하였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년 6월에서 7월경에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가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처벌내용에 대해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기존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은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말했고,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일

윤창호법 시행일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부터입니다.

현재 음주운전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수치가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바로 적발될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


윤창호법 첫 적용사례


뮤지컬 최연소 헤드웍 주연배우 손승원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였으며, 이날 오후 2시와 6시에 뮤지컬 '랭보'에서 아르뛰르 랭보 역을 맡아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청담 CGV 앞에서 피해차량과 충돌을 하였으나 후속조치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미터 가량 도주하였고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를 하였습니다.

현행범이고, 무면허에 뺑소니까지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면 심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승원은 도주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손승원이 몰던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나갈 정도로 심한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친 모습이 포착되어서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숙을 한 뒤 다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음주운전이 자신 뿐만아니라 남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마약을 복용하고 칼을 든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음주를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나 난다면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와 진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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